[사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미 반응 우려스럽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반응이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에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노골적인 불만을 거듭 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내왔음을 공개하며 언급했던 내용이다. 전날에는 기자들에게 연합훈련과 관련, “나도 결코 좋아한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reimburse)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까지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북미 실무협상 등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잘 다독여 보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앞서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요구한 가운데 작성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해 정작 동맹인 한국에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자국 언론들의 평가에 귀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전쟁 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은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오랜 시간 형성돼 왔고,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이후까지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이 대목에는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연합훈련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돼 온 것이며, 현 정부 들어 규모 등에서 크게 축소돼 가는 중이다. 비용 문제는 지난 수십년 해온 대로 협상을 통해 풀어 갈 일이다. 안보와 동맹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막말에 조롱과 협박까지 이어지는 북의 반응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럴싸한 변명이나 하기 전에는 북남 접촉 자체가 어렵다”거나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북이 미사일 발사에 미국에는 사과까지 한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반응이 아닐 수 없다. 북도 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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