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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사설] 北 노골적 ‘통미봉남’ 태도… 4ᆞ27 남북 판문점선언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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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북한이 10일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이스칸데르급 KN-23과는 확연히 모습이 다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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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직후 북미 회담 계획을 알리는 친서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신형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 북한이 “새 무기 시험사격”이라며 10일 새벽 함흥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2발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정거리 500㎞의 새로운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5월 초부터 이스칸데르급 KN-23, 대구경조정방사포 등 사실상 남한을 겨냥한 재래식 무기 시험 발사를 거듭했다.

북한 외무성은 한술 더 떠 11일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우리 정부를 원색으로 비난했다.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북 미사일 발사 대응을 두고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발언에는 말문이 막힌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민감하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도를 넘어선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나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으름짱은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어진 남북, 북미 대화 과정을 까맣게 잊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자던 4ㆍ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거스르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트럼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사이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터무니 없고 돈 많이 드는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을 직간접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방위비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결과적으로 북미가 짬짜미로 한국을 몰아 부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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