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굿판’을 제대로 벌이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8ᆞ9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됐다고 말했지만 섣부른 낙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7명에 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이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와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점치기 어렵다.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극단적 상황이 초래된다면 2기 내각의 역할이 훼손되고 조 후보자를 통해 청와대가 달성하려는 개혁 과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여권이 야당의 우려를 해소하는 카드를 마련해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그때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금주 요청안이 일괄 접수되고 여야의 청문일정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내달 2일 전까지 청문절차를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더구나 야당은 조 후보자는 물론 코드인사로 분류한 다른 2~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임명 강행까지 시간은 마냥 늘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이 과정에서 정기국회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정치적ㆍ이념적 편향성을 따지는 야당의 반대가 청문회 보이콧을 얘기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법치 수호와 정치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장관에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을 지명한 것 자체가 권력의 오만이자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판단에서다. 이런저런 설화와 잦은 내로남불 언행으로 자격과 자질은 물론 도덕성 빈곤을 드러낸 인물이 검찰권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계산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사법개혁 완수의 적임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야당의 압박을 정치공세로만 치부할 뿐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조국 카드’가 되레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방치한 여당이 청문회마저 무전략으로 일관하니 ‘국정 주도’ 운운했던 지도부의 말이 낯뜨겁다. 야당도 ‘닥치고 반대’로는 얻을 게 없다. 청문회 굿판을 제대로 벌이는 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