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류, 黨일각 반대에도 "총선전 강남 집값 잡아야" 강행

정부가 논란이 됐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도입하기로 하면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이번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제도는 여권 내에서도 주택 공급 위축과 민간 재산권 침해 논란, 일부 자금력이 있는 사람의 '로또 분양'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이다. 정책 강행 배경에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뚝심'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 뻔한데 강행하는 정부·여당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 감정 평가액과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장 가격 통제 제도다. 주택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최근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정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보다 강력한 규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2017년 지정 요건을 소폭 완화하는 데 그쳤다. 당시 업계에서는 "워낙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강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달 초 김 장관이 전면 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지 한 달여 만에 시행령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거론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지난 4일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춰도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분양을 받기 어렵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거나 기존 부동산에 수요가 몰려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 의원들은 결국 도입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질 국토부와의 비공개 당·정(黨政) 협의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으나 도입 유보나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11일 본지 통화에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나 우려가 많으면 정부도 재검토를 하겠지만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방 발표하면 '여당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총선 앞두고 '강남 집값 전쟁' 프레임 재탕

여당 내부에서까지 의견이 엇갈렸던 분양가 상한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업계에선 "여당의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서울 아파트값이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바닥론'에 힘이 실리자 정부와 여당이 다급해졌다는 분석이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작년 여름처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곧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도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주도한다'는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역구인 일산에 다시 출마하든 총리·부총리를 노리든 존재감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김 장관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실제 집값을 잡느냐와 상관없이 '강남 집값과의 전쟁'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이 겹쳐 앞으로 국가 경제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 부담스러워진다"며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시행을 서두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pil@chosun.com);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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