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7년뒤 1%대로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은 최근(2016 ~2020년) 2.5%까지 떨어졌으며,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2.7~2.8%)보다도 0.2 ~0.3%포인트 더 비관적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보고서가 꼽은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데다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성장 산업은 부재(不在)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성과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1990년대 초 7.3%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외환 위기를 겪으며 5.6%(1996~2000년)까지 떨어졌고, 금융위기 이후엔 3.2%(2011~2015년)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본격화되고 자본 투입도 더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1%, 2026~2030년엔 1.9%, 2031 ~2035년은 1.7%까지 낮아질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보고서 저자인 홍준표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확대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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