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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野 “조국 지명 국기문란” 與 “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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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치열한 격돌 예고

野 “국민 편가르는 장관 안돼”… SNS 정치활동 집중 공략할 듯

한국당 이은재 “논문 25건 표절의혹”… 조국 측 “이미 무혐의 결정난 사안”

동아일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개각 발표 다음 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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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주말 사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8·9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전(大戰)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8월 말 치러질 7건의 인사청문회와 9월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국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면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라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많은 글을 올려온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직에 부적합한 요인이라고 보고 핵심 검증 포인트로 삼고 있다. 조국 수석 체제에서 검증한 장차관급 이상 인사 11명이 낙마한 점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무능한 폴리페서로 공직 돌려 막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을 인용해 “조 후보자는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는 석·박사 학위논문 등 5편으로 총 논문 표절 의심 사례가 25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엄호를 했다. 11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서 ‘조’자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논평을 연이어 내는 등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면서 “검찰개혁 적임자를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전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뚝심 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가 있는 적임자”라고도 했다.

청와대도 야당의 지적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선 정치적 편향성 등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주말 내내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다. 10일 오전 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고 11일엔 자택에 머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도덕성 검증에 대한 답변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최우열 dnsp@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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