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안 열고 관계장관회의…야당 “위기의식·전략·의지 없는 3무 정권”

청와대 “대화 동력 유지에 진력”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지만,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내용이다. 북한이 이날 오전 5시34분과 50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쏜 지 1시간 뒤쯤 열린 관계장관 화상회의 결과를 담은 글이다. 읽기에 따라 ‘북한이 현재 군사훈련 중인데, 미사일을 제외하곤 특별히 남한을 도발하는 내용이 없다’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으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을 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담겨 있다.

북한은 8월 들어서만 세 차례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동해 쪽으로 쐈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두 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참석자가 대동소이하다. 정보 열람권이나 결정권 또한 비슷하다. 그렇지만 NSC는 헌법(제91조)이 규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그 메시지는 곧 청와대, 나아가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헌법은커녕 법률상 기구도 아닌 관계부처 장관회의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7월 25일부터 10일까지 약 보름간 북한은 다섯 차례 발사체를 쐈다. 그중 7월 25일은 마침 정례 NSC 상임위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를 다뤘고, 같은 달 31일엔 긴급 NSC 상임위를 열고 “강한 우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었다.

북한이 11일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담화로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소동을 피워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사일 사거리도 판정하지 못해 쩔쩔맨다”고 원색 비난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후 중단된 북·미 협상 재개가 최우선이고, 우리는 대화 동력 유지에 진력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 기조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북핵 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위기의식-대응전략-대응의지 없는 3무(無) 정권”이라고 질타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이며 문재인 정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와대는 NSC조차 열지 않았다. (유감 표명도 없이)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다는데 미사일 발사보다 더 심각한 군사 동향이 있다는 것이냐”고 공격했다. 북한의 조롱성 담화에 대해선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 더더욱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함부로 하는 것”(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맞춰온 현 정권이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김정은에게 상납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 등의 비판이 나왔다.

권호·유성운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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