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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평행선… 갈등의 골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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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고시 / 사직로 우회도로 신설 ‘충돌’ 불씨 / 행안부·서울시 광장 조성싸고 대립 / 市 “변경안 고시 도시계획 절차일 뿐” / 행안부 “시민들과 소통 강화” 고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대립 중인 서울시가 밑바탕에 해당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난 8일 자로 고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11일 “도시 계획상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광장 조성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안부의 대립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사직로 우회도로 신설이 뼈대다. 서울시·행안부 충돌의 불씨가 된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현재 경복궁과 광장을 끊어놓고 있는 사직로를 외교부 청사 방향으로 ‘U’자 형태로 우회시키려 하고 있다. 경복궁과 연결되는 역사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현재 2차선인 도로가 6차선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서울청사 후면을 파고들어 행안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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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에는 광화문 월대 복원 등을 위해 예정대로 사직∼율곡로 구간에 ‘U’자 우회도로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광장 추진 속도를 늦춰달라’는 행안부 요청을 서울시가 무시한 듯한 모양새이나 서울시 측은 ‘통상 절차’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행안부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을 열람공고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행안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번에 고시한 것”이라며 “시가 광화문광장을 강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에서 여전히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이 됐어도 실시계획 인가가 남아있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면 서울시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행안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행안부의 돌변’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서울시가 돌변으로 몰아간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찌감치 광화문광장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이 보도돼 ‘이런 문제가 더 나오면 어려울 것’이라고 서울시에 분명히 우려를 전했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니 윗분들도 ‘좀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정에 맞춰 추진하려다 보니 저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을 늦추고 시민과 소통하길 바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예산을 편법 전용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들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오히려 행안부가 빨리 끝내자고 했다”며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9일 “(행안부의 반대는) 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거의 (진영) 장관님과 제가 업무협약만 맺으면 될 정도로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왜 표변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사업을 늦추려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총선이라는 배경이 있었으면 정무 라인을 통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라며 타당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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