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시한 3주 남은 정개특위, 재연장 논의할까

한국당, 1소위원장 요구 ‘답보’

선긋는 민주당은 “합의 노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31일 마감되지만 여야 논의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소위원장을 요구하며 법안 논의를 막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1일 “한국당의 정개특위 1소위원장 요구는 일방적인 요구일 뿐 협상 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소위원장 자리는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시한인 8월 말 1소위→전체회의 두 차례 연속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위원들을 합치면 과반 표결이 가능해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선거제 법안은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게 된다.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여당의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은 뒤 법안 표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정개특위는 결론 없이 종료된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고, 상임위(180일) 상정 기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표결로 정개특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정국 대치가 예상된다. 야당이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지난 6월 특위 표결 당시 신경전이 재연될 수 있다.

‘합의안 도출’을 이유로 기한 연장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합의 노력을 다하되, 8월 말까지 의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13일 회동에서 향후 진행 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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