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정부의 주요 과제인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농림부와 해수부의 관련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의 논·밭 직불금을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인데요.
공익형 직불금이 확대되면 지금의 논밭 위주의 직불금 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진도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익형 직불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산주의 농정,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중심의 농정으로부터 농업, 농어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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