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하려면 배출저감 기술 R&D 지원 늘려야"

특허청, 특허출원·연구개발 투자 증가→미세먼지 감소 경향 확인

미세먼지에 휩싸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환경선진국의 주요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0년(1999∼2018년)간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공개된 미세먼지 관련 특허 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전체 출원 건수는 중국이 4만2천266건(46%)으로 1위였다.

최근 20년간('99~'18) 국가별 출원량 비교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일본(1만8천496건, 20%), 한국(1만3천697건, 15%), 미국(1만1천522건, 12%), 유럽(6천98건, 7%) 순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3년 이후 출원량이 급증했다.

반면 미국·유럽·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험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 왔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면서 특허출원도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출원기술 분야는 공장, 차량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 45%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등 국민 생활 보호기술 31%, 측정·분석기술이 24%를 차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해외시장 확대 목적으로 배출저감기술(47∼58%)과 측정·분석기술(27∼37%) 분야 출원 비중이 높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공기청정기 인기로 국민 생활 보호기술 출원 비중(41%)이 컸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다.

특허출원 증가와 배출기준 강화 노력에 힘입어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차량 등 운송수단용 미세먼지 배출 저감 기술이 다수(3천292건, 5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출원 비중(2천507건, 43%)은 작았다.

국내 미세먼지가 산업시설, 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72%)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사업장용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로 지난 30년간의 주요국 특허출원 중 미세먼지 해결에 필수적인 핵심특허 기술을 찾아내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275건을 선별해 오는 9일 발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특허 275건 중에는 국내에 특허출원 되지 않거나, 특허 기간이 만료돼 활용 가능한 건이 226건(82%)에 달했다.

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2국장은 "정부가 신기술을 테스트할 시험장을 기존 또는 신규 배출사업장에 마련하도록 지원하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사업화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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