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율전쟁 이어 안보까지 'G2 전방위 확전'…韓 불똥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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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관세로 촉발된 미ㆍ중 무역전쟁이 환율을 넘어 안보 분야까지 전선을 확대할 태세다.

최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또다시 중국을 저격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극동지역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계획의 이유로 "중국은 이미 수천 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밝힌 극동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구상이 중국의 위협 탓임을 강조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NF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그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반발에 맞서 아시아 지역 내 미사일 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INF 조약 탈퇴 후 추진하는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에 중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푸 사장은 한국, 일본, 호주를 직접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무역ㆍ환율전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 전력을 둘러싸고 본격적 안보 전쟁에 들어설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당시처럼 한국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배치 후보지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령 괌과 함께 한국, 일본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ㆍ중 무역전쟁의 한복판에 선 '수출강국' 한국으로선 안보전쟁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위치인 셈이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두고서도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세계 양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미사일 배치에 나설 경우 군비지출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군비지출 규모는 각각 6490억달러, 2500억달러(추정)로 세계 1, 2위다. 한국은 43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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