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끝났지만 안보국회·선거개혁·日대응 '첩첩산중'

5일 국방위, 6일 운영위에서 與野 안보논쟁 전망

靑 조준한 野…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 거셀 듯

이달 말로 활동기한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소위원장 임명 지연되면 특위 재연장 불가피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긴 99일의 계류기간을 거치고 힘겹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보수야당은 이번주 국회 운영위·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될 ‘안보국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활동기한이 한달도 남지 않은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방위 전체회의, 6일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일제히 출석하는 운영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연기됐다.

운영위와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 목선 침범 △일본 경제보복 관련 정부 대응 등이 주요 현안이다. 국방위에서는 일본 경제보복을 제외한 안보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보수야당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격전지는 운영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운영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포함해 최근 안보 문제까지 모두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모두 일본 정부의 보복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보수야당이 현 상황을 모두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사진 = 연합뉴스)

활동기한이 약 4주 밖에 남지 않은 정개특위·사개특위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치개혁 특위가 다루는 선거법 개혁안과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은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된 법안으로, 한국당과 나머지 여야4당이 치열하게 대립한다.

하지만 두 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야는 먼저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정개특위 1소위는 선거개혁법안을 심의하기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맡았으니 1소위원장은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1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소위원장 문제로 다투게 되면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빼앗긴다며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현재 1소위원장 문제를 원내대표 간 협의사항으로 남겨뒀지만 오는 13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 역시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다루는 만큼 정개특위가 멈추면 사개특위 역시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법을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논의가 시작돼도 여당과 크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이달 내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특위 모두 다시 연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