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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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조7000억원의 정부 원안에서 87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물밑 협상을 통해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원내대표들은 증액분을 반영한 7조2000억원에서 약 1조37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해 6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000억원가량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정부안에서 7000억원 미만을 삭감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최고 4조7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추경 심사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아닌 원내대표 차원의 담판으로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원내 지도부가 큰 틀에서 총액을 확정해주면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의 이례적인 예산 심사였다.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새벽 1시경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시트작업에 돌입했지만, 3시간 가까이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한 채 합의 내용 발표 형식 등을 두고 추가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결국 원내대표들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예결위원장과 간사들이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형식을 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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