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책 포함한 추경안, 국회통과 막판 진통

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예결위 간사,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예산 총액을 삭감하고 적자 부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과 총액(약 7조원) 사수를 외치는 여당 사이에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물론 민생 법안 141건과 외교 부문 결의안 2건도 여야가 당초 합의한 예정 시한인 1일을 넘겼다. 이날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는 2일 이후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추경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원이나 된다"며 "이것을 줄여 달라는 요구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받는다면 우리는 이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조6000억원 전액을 삭감하기엔 정부 사정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면 정부에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하니, 우리가 줄여 달라고 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시한은 없다. 다만 여당 측이 너무 적자 국채를 줄이는 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오늘 안에 본회의는 차수 변경을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능하니 언제든지, 무제한 시간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추경 삭감 폭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6조7000억원에서 얼마나 삭감할 것이냐, 삭감 방식은 총액에서 삭감인지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줄여)할 것인지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라며 "추가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추경안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져야 개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추경은 애초에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포항 지진 대책, 고용 회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2731억5000만원을 추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1시 현재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는 결국 오후 2시에서 4시로 한 차례 미뤄진 이후 한 번 더 미뤄져 오후 8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8시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3개 원내교섭단체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다가 닥쳐서야 차수를 변경하고 날을 새워서 안건을 처리하는 오래된 관행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통위는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효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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