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합의…경제회복 효과는 불투명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간사 간담회에 참석하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에게 거수 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했다. 지난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41개 민생법안과 2건의 결의안,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권익위원, 인권위원, 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안건 3건도 처리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통위가 지난달 22일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2건의 결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있었지만 추경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본회의가 열리기로 한 이날 오후까지도 추경안 심사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지속해서 지연됐다. 총액 6조7000억원에서 감액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이 원인이었다.

원안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총선용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할 것은 거의 끝난 상태고 총액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며 "총삭감규모를 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는 결국 오후 2시에서 4시로 한 차례 미뤄진 이후에도 한 번 더 미뤄져 오후 8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해 본회의와 관련해 우선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추경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애초에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포항지진 대책, 고용 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2731억5000만원을 추가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41개의 민생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추진하면 상법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상정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해 연간 10일 범위로 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 돌봄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힘들거나 본인의 질병·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에 해당한다. 또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등 학업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까지 줄어든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단축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한편 한국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했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문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5일)에 열리는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열어 할 것인지, 오늘 국방위에서 논의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 이윤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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