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화해재단 해체 후 일본, 이미 정보보복 시작”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밝혀

“한국 도와주지 마라 등

일 방위성 ‘스리 노’ 지침

GSOMIA 사실상 무력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배경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정의당 김종대 의원(53)은 1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체 후 정보보복이 들어왔다. 한·일 간 (정보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계기로 이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얘기했는데 지금 정보교류는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GSOMIA에 따라 한·일 간 교류한 정보교류 규모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가장 책임있는 분 말씀인데, 일본 방위성이나 외교관들에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며 “세 가지 금지 지침인데 첫째 한국 정부를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 맺지 마라는 ‘스리 노’ 지침이 이번 반도체 수출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때 일본이 강제징용 못지않게 격렬히 반발했다”며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정보보복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성 고위층의 간부들 회의 내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총리 관저에서 방위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래서 올해 초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한·일)관계는 단절 내지 경색기로 이미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측의 무력도발 빈도가 줄면서 군사정보 교환 필요성도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대북 평화무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겠으나 GSOMIA 정보교류는 실제 무력행위 외에도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협정이 성숙되면 정보교류의 양은 많아져야 정상”이라고 밝혔다.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런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GSOMIA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일본 각의의 한국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GSOMIA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GSOMIA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GSOMIA 폐기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상 실익도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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