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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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늘 새벽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20일까지는 북미간 실무적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소훈련(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미 실무회담이 시작될 것 같다”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정상이 지난해에 역사적인 9·19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조건이 마련 되는대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로 재개에 어려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북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간 대화가 이뤄져서 관계가 개선돼야만 (경협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에서도 개성 기업에 경협 보험금 등 지원을 해왔고 경협 기업에도 지원을 해왔지만, (기업인들의) 기대만큼은 아니란 것을 잘 안다”며 “개성공단의 경우 합작사업 금지, 경공업 제품, 기계제품 등 제재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 단합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함께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은 특별한 금지사항이 없는데 신변보호 문제가 있어서 통일부에서도 충분히 판단하고 있다”며 “만기연장 같은 금융지원, 세제지원, 특별 대출 등을 비롯해서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소강국면이지만 북미 간 협상이 진전되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국내적으로도 조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남북관계의 상징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확고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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