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8월9일 서울서 회담..바뀐 美장관 한달만에 또 방한

-패트릭 섀너핸 대행 인준과정서 낙마

-새 장관 후보자 인준통과 직후 한국행

-양국 군수뇌부, 수많은 주요현안 논의

-한미훈련 축소 추진? 韓분담금 인상?

정경두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이 지난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8월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열린다.

국방부는 오는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에스퍼 장관의 취임 후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두 장관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에스퍼 신임장관은 다음 달 초부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서울을 방문, 회담을 가진 적 있지만, 섀너핸 대행이 정식 장관이 되기 위해 미의회 인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이 알려지며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에 이어 장관이 한 달여만에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게 됐다.

미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한 정식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6월 말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1년 1개월여 만이다.

한미 군사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한미일 군사공조 차질,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북한 신형미사일 대응 문제, 중동 호르무즈해협 파병,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역할 등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난제로 얽혀 있다.

미국 국방부 역시 마크 에스퍼 신임 장관이 8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이 인도 및 몽골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해 중국에 대한 견제 권역을 확대했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순방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 및 다자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신임 에스퍼 장관이 방한해 곧바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이슈를 들고 나와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할지 주목된다.

미 당국은 우리 정부에 올해 1조원 수준인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내년 6조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분담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분 한국 측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5년분의 장기계약을 맺었지만, 이번에는 1년분만 우선 확정하고 그 다음해 분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5년 계약을 맺고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연간 인상액은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10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올해분은 전년(9620억원)에 비해 약 800억원이 인상됐다.

에스퍼 장관의 방한 기간은 한미연합훈련 기간과도 맞물린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양국 군 수뇌부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수 차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한미 군 당국자들을 향해 연합훈련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외국 방문은 지난 23일 임명 이후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대행 시절이던 지난달 말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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