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추경처리 약속했지만 `진통`

30일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가운데)이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오른쪽은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김호영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29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예결위 추경 심사는 22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등의 쟁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31일엔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보고를 받도록 예정돼 있어 자칫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야 합의 사항인 추경 본회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을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예결위에서는 이날 오후 1차 감액 심사는 끝났지만 90% 이상이 여야 간 견해차로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야당인 한국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분위기가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더욱 심각해진다면 8월 1일 본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에는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안보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운영위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보 실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보수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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