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추경…“두 달내 70% 집행”

석달 넘게 정쟁으로 허송세월

2·3일간 졸속심사 불가피

수출타개·민생경제 4조 5000억등

정부 “즉각 집행” 효과 극대화

“대폭삭감” 한국당 벽 넘을지 주목

국회가 27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 예산을 포함해 총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졸속 심사·늑장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3개월 이상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다 2~3일간의 ‘벼락’ 심사를 진행한 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쳐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지만, 그나마 여야가 다음달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추경 통과 즉시 집행에 나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 통과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을 집행할 방침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한 데 따른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를 완화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29일 합의한대로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면 정부의 추경안 제출 후 98일째가 된다. 이는 지난 2000년 2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109일만에 처리된 데 이어 역대 두번째 장기간 국회 계류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6차례 추경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33.7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걸려 처리되는 셈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제출 당시 편성했던 6조7000억원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한 대응예산 2730억원을 포함해 총 7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부문이 2조2000억원이며, 수출 신시장 개척, 위기·재난지역 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부문이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연구개발(R&D)과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730억원 규모가 책정됐다.

국회 심의 기간은 매우 짧지만, 논란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진 만큼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안전 부문을 제외한 경기대응·민생지원 예산에 대해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연내 성과 가시화 가능 사업이라는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했다며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7조원 안팎에서 최종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재부·산업부·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수차례 열어 집행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때문에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나서 9월까지 전체 추경의 70%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미 골든타임을 지났지만, ‘속도전’에 돌입할 태세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3분의2에 가까운 65.4%를 상반기에 집행했다.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1%로 반등한 것도 재정확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2분기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1.3%포인트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하반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카드가 제한됐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이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 줄여줄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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