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미사일,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ㆍ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이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며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또 “이번 안보붕괴 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또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안보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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