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빨간불'…기재부 예산실·정책국 '초비상'

예산실, 내년 예산안에 추경 사업 반영 놓고 고심

경제정책국은 3분기 성장률에 악영향 우려

다음주 원포인트 국회 논의에 일말의 기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정우 기재위 간사./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추경예산안만 마냥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경제정책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느라 노심초사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오늘로 94일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이달 내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달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경안 통과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의 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국회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기재부의 고민은 내년도 예산안 작성과 맞물려 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동향을 봐가면서 내년 예산안도 짜야 하는 빡빡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두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게 상당히 고되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걱정은 추경안에 담긴 230여개의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냐다.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할지, 아니면 무산을 염두에 둬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다. 추경안에 담긴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응,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본예산안에 반영한다고 해도 예산규모를 놓고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일단 추경안의 사업을 본예산에 옮겨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9월 초인 만큼, 이를 역산하면 다음달 둘째주에는 추경안 사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도 추경안의 장기계류에 애를 태우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추경 효과가 반영된 만큼, 통과가 어렵다면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정책국은 올 2분기 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해 3분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1분기처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은 낮지만 추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다만 여야가 다음 주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한 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야당이 안보국회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처리가 불투명한 만큼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독려하는 등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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