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취소` 제동…"전북교육청 재량권 남용했다"

26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5년간 유지하게 된 가운데 박삼옥 상산고 교장(가운데)과 이종훈 교감이 환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 '원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불리는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교육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판단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25일 모처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경기교육청이 제출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서류들을 토대로 각 학교에 대해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부 측은 이 과정에서 지정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와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교육부가 상산고 손을 들어준 배경은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었다. 교육부는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선발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을 정량평가 지표로 평가받아 감점 처리됐다는 상산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서 상산고를 포함한 옛 자립형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평가할 당시 사회통합전형 평가 항목(4점 만점)에서만 2.4점이 깎였는데, 이는 상산고가 재지정 커트라인인 80점에서 불과 0.39점 부족해 지정 취소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 방안'에 명시된 옛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지만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면서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 또한 문제가 됐다고 봤다. 박 차관은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3%를 (전북교육청이)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북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70점)보다 높다는 점에 대해선 전북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이 대목에서 교육부는 향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시도 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법무법인 2곳과 법무관리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사회통합전형 부분에 대해선 모두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도 "그러나 평가 기준점 논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렸는데, 향후 (각 시도 교육청이) 기준점을 높이거나 낮추는 부분에 있어 정책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상산고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진 안산동산고 역시 이를 되돌리기 위한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날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최대한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 발표 이후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교육부의 부동의 발표에 "상산고를 지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싸워왔는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 고민서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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