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분석] ‘사면초가’ 한국 외교안보, 전략적 한미협력으로 돌파구 찾아야

日 경제보복 이어 중러 영공 침범 도발
北 탄도미사일, 북미 대화 국면에 ‘찬물’
美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곳곳 ‘지뢰밭’

북미 협상 교착 땐 한반도 프로세스 위기
자칫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형성 우려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 23일 중러 군용기의 한국 영공·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사태가 일어나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24일 방한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난달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했던 비핵화 대화 국면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한국 외교는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중러가 미국을 겨냥해 동해 상공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며 연합훈련을 하면서 중러와 미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에 한국이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반(反)이란 전선 구축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를 구상하고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반이란 전선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인 25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며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러가 동해 상공에서 사상 첫 연합훈련을 한 것은 반이란 전선은 물론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며 중러를 압박하는 미국에 대응하고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남북·북미 접촉을 꺼리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서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일 vs 북중러’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난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필요성을 확인받았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에도 좀처럼 실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가운데 북미 협상 교착이 장기화된다면 북한이 체제 보장을 매개로 중러에 접근하면서 남북미가 추동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과 중러 도발, 북한의 ‘통미봉남’식 행태를 돌파하려면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물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북한에 대한 중러의 지렛대 역할 등을 배타적으로 한두 개 선택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의 강경 노선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고, 중러의 도발을 방지·견제하는 문제에는 모두 미국이 걸려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로선 한일 갈등 해소를 전제로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예전처럼 미국을 추종하는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이 아니라 국익을 고려해 전통적 동맹과의 협력 관계도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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