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놓고 극단 대립…처리 무산 가능성도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23일)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추경이 오늘로 국회 제출 90일째 맞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추경의 발목 잡아선 안 됩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 추경은 뒷전이고 반일감정 조장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경에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세워 처리를 지연 또는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 원내대표는 추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관련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추경 예산안 처리 지연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 예산안 처리를 정쟁으로 몰고 가며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장관 살리기, 반일 감정 정치 공세에 빠져 추경안 처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주장 중입니다. 본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은 여야 합의하지 못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 심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등 정부가 심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정부 측에서 잘 협조를 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선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다가 추경 예산안 통과 아예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추경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 시간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추경 예산 편성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 추경에 따른 효과가 통상 10조(원)가 (성장률) 0.1% 이렇게…집행 시기가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마 그것보다는 좀 아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경이 이제 편성이 안 되면 제가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반영한 만큼 성장률 하락 효과는 있겠습니다.]

추경안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국회 정치권 갈등의 또 다른 뇌관 바로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입니다. 정개특위 그중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1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으니 소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상임위원회 소위원장은 상임위 간사들의 협의로 정하고는 하는데 선거제 개편 논의의 첫 관문인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까지 직접 나선 상황입니다. 어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장제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카메라에 잘 안 잡히는 자리에 앉아 있던 장제원 의원을 바로 옆 자리로 불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장제원 의원, 이리로 와보세요. 정개특위 소위원장…앞으로 소위원장 하실 텐데…(멘트가 없는데…멘트가 없어요.) 아이고 오세요, 빨리. 사무총장 오실 때까지 잠깐만 앉아… 오늘 정개특위 회의가 있어요.]

홍영표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제원 의원의 1소위원장 내정은 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멘트가 없다던 장제원 의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이 장제원을 가지고 너무 들었다 놨다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 싫으시면요. 김태흠 의원도 있고요. 김진태 의원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민경욱 의원님 옆에 계시고 다 제가 양보해서 이분들 추천해드릴 테니까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지 말길 바랍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의 사임과 홍영표 신임 위원장 선임을 처리하는 전체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회의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신경전 벌어지면서 오늘 회의 이거 또 한바탕 할 수도 있겠구나 많이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분위기 일단 좋았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위원장 사임한다니까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섭섭해서…섭섭해서 그렇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 추천해주십시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새로운 위원장님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시고 작년에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할 때 자주 뵙고 여쭙고 또 의논을 드린 분인데… 우리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 추천 드리고 싶고…]

[홍영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부터 다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오늘 국회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경 놓고 여야 극단 대립…추경 물 건너가나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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