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179일 만에 일단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일단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재판은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민관, 김영선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