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풀려날까?…법원, 내일 보석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내일(22일) 결정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2월 11일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8월 11일 0시면 1심 구속기한인 최장 6개월이 끝나 자동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돼 앞으로도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될 경우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만 보석이 검토된 배경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석 보증금 외에도 주거지 제한이나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유사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석보다는 기한 종료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설령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구속 취소와 비교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도록 지나친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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