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 구성 답변 '마감 시한' 지나...韓日관계 어디로 가나

정부 "日의 일방적 설정,기금 설립안 진지한 협의를" vs 日 "중재위 구성은 의무", 2차 무역보복 준비...존 볼턴 다음주 한일 연쇄방문 알려져 주목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그래픽=연합뉴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시한 제 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이 지나면서 한일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측이 대화에 응하면 기존에 제시한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확정판결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방안(1+1 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중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 시한을 제시한 자체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답변 마감 시한은)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날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지금까지 정부의 신중한 입장과 달리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밤 12시까지 한국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한국 정부는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3조의 해석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주장과 '개인의 피해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측 입장과 충돌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갈등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중단하고 기금설립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모든 제안'에서 중재위 구성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른바 '1+1 방안'과 관련해 "우리가 제안한 균형 잡히고 합리적 안이 있는데 이에 응해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보 우방국에 대한 수출관리 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무역보복에 들어가는 것으로 24일 후 각의 결정과 공포를 거쳐 8월 중순 이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과는 별개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NHK도 그가 일본에 들렀다가 23, 24일 한국을 방문하는 쪽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할 경우 한일갈등과 관련해 직접 대화를 촉구하거나 한미일 3자 협의를 추진하는 등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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