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韓·日… 日, ICJ 제소 미루고 향후 보복 검토

“日 기업 자산 매각시 대항 조치” 전망 / 靑 NSC상임위 ‘日 규제 중단’ 촉구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이 18일로 만료됐다. 한·일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 상황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시한 다음날인 19일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그동안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일단 미루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귀국,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제3국 중재위 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가정의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무역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한 보복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에 이은 두 번째 보복 조치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규제 강화 조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시한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이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이른바 ‘1+1’ 방안에 일본이 호응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일본 내에선 수출규제 조치 비판론이 확산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논설위원 기명칼럼에서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TV 제조사 상당수는 한국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분석기사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일본 이외로부터 대체 공급자를 찾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일본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홍주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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