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문제 해결에 중요'…美, 한일 갈등에 적극적 개입 움직임

美하원외교위, 한미일 유대 및 협력 중요성 재확인하는 결의안 채택

美차관보 "한일 협력 없이 역내 매우 중요한 이슈 해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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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채택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번 결의안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역내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외교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7일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우리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협력 없이는 이 지역 매우 중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근본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며 "조만간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훈 본부장과 면담 뒤에는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engage)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되면 한미일 3각 공조에 지대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 장기화되면 미국 기업의 생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사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미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거나 적극적 중재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 제외 방침과 관련, 의견 수렴을 하는 24일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되면 강경 대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전일(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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