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이 약속 위반? 정부 “북한의 과잉 해석”

대규모 훈련 아닌 ‘워 게임’ 성격… “키리졸브 폐지 등 약속 지켜져”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판문점=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미가 다음달 연합 군사연습 ‘19-2 동맹’을 실시하는 것이 북미 정상간 약속 파기라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과잉 해석’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지난달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외교 소식통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협상 중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이전 방침을 원칙적이고 개략적으로 재확인했으며, 이 사실을 회동 직후 미국의 디브리핑(사후 보고)에서 우리 정부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연습 취소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판단”이라고 했다. 한미 훈련 계획의 ‘원칙적 조정’ 방침을 재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북한이 ‘전면 취소’로 확대 해석했다는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상봉 때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내세우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참여 여부와 미국의 약속 이행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해당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키리졸브(KR), 독수리(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북한이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대규모 정례 한미 연합훈련들을 대폭 축소했고, 올해 3월에는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3월 시행된 ‘19-1 동맹’과 다음달로 예정된 ‘19-2 동맹’은 전략 무기가 동원되지 않는 ‘워 게임’ 성격의 ‘지휘소 연습’(CPX)이다.

미국도 ‘19-2 동맹’ 연습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언론에 “한국과 협력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했다”며 “한미는 이번 가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