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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일 갈등, 군사협력에도 영향?...정보보호협정 연장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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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음 달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군사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느 한쪽이 파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군사적으로도 협력관계가 형성됐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첫 군사협정이라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협정 효력은 1년 단위인데, 만료 90일 전 양측의 파기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음 달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연장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뭐 좀 지켜보시죠. (자동으로 연장되는 시기가 언제죠?) 8월 중순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갈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한미일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미국 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격화될 경우 일본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군사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한미일 공조가 동북아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미국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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