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제학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며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 명제"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국 경제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경제학의 일반원리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을 통해 일본 경제와 세계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겠다"며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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