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김학용 환노위원장 "전경련은 거의 '식물단체'…경제 5단체 입장 전달 부족"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달 17일 5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후 꼭 한달 만이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규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법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며 "젊은 기업인들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입법 지연, 소극행정, 기득권 충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문제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리고 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노조 측 입장은 충분히 전달되는데 경영자 5단체 측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경련은 거의 '식물단체'처럼 하고 있다"며 "환노위에 양쪽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면담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벤처인들이 나타나 기존 대기업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구시대적 규제에 절름발이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특히 P2P법안은 여야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음에도 여야 정쟁 속에 뒷전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 차원에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 위원장은 "올해 들어와서 정무위는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면서 "'정무위냐, 전무위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무위원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여야 간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리스트를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서 7월에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주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과 산업계의 힘으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이투데이/김하늬 기자(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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