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16일 제3차 전체회의
주형철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 신남방 교류 지속 확대"
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원회 대회의실에서 주형철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2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로 참석 위원들은 신남방지역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신남방지역 비자제도 개선 방안,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방안으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아세안 국가의 자산가, 기업인,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수수료를 한시적(2019년 10~12월)으로 면제하고, 정상회의 참가자에 대해 비자발급 서류를 간소화하여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비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한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신남방지역의 높은 한국어 수요와 관심을 고려해 한국어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정규 초·중등학교 및 대학 내 한국어 채택을 현재 5개국에서 2022년까지 신남방국가 11개국 전체로 확대 추진하고, 일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세종학당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파견을 올해 120여명에서 2022년까지 300명 수준으로 확대해 현지 교육기관 및 세종학당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지 교원 및 강사 양성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남방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신남방 국가들과 상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금융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대표부의 금융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다기관에 산재해 있는 금융협력·정책금융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으로 ‘(가칭)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형철 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남방국가들과 인적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도와의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는 등 상호 교역규모도 전체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며 신남방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신남방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플랫폼 신설, 역내 평화 및 안정 기여를 위한 외교·안보 협력 강화 등 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신남방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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