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거듭 6월국회…文대통령-여야5당 대표 회동이 '변곡점'

'협치 분위기 조성'으로 6월 임시회 성과 기대

결과물 내지 못할 경우 정국 악화 가능성도

여야 5당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회동 관련 기자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 부터 김광수 민주평화당, 임재훈 바른미래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박맹우 자유한국당, 권태홍 정의당. 2019.7.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러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오는 1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정국을 좌우할 변곡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이면 끝나는데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전날(15일) 만나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16일에는 책임 공방전만 거듭했다.

여야 간 대치전선의 핵심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을 비롯해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군의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과 19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안건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본회의를 재차 열어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장관 해임안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19일에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며 "방탄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 규탄하고 조건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안을 추경 처리와 사실상 연계한 모양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 내에서도 정 장관 교체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추경 처리가 더욱 요원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된다.

물론 변수는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다. 회동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국을 관통하는 주요 의제들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회동 협의를 벌였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각 당 대표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말씀을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제 외에 논의도 열어놓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동에선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야 모두 협치 분위기 형성에 공감대를 형성 6월 임시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합의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기대감도 흘러나오는 듯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회동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각만 세우고 나오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회동에서도 아무런 결과물을 내지 못할 경우 정국은 더욱 최악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또한 정경두 장관 해임안 처리에 대한 보수야당의 의지가 워낙 강한 탓에 청와대 회동에서 정 장관 해임안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면 국회 정상화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청와대 회동에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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