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 日연락 없어"…연장여부 촉각

한일 정부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하는 협정

최근 한일갈등 고조되면서 폐기 가능성 커져

국방부 "8월 중순쯤 저희가 연장 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GSOMIA는 한일 정부가 효력 만료일 90일 전까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구조다. 최 대변인은 "8월 중순쯤 저희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한일 정부가 GSOMIA 연장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아베 총리가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를 북한에 흘렸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3년 동안 이어져온 GSOMIA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GSOMIA 연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몇 차례 내부 회의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효용성과 안보협력 측면에서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연장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SOMIA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은 GSOMIA 체결 후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군사비밀을 공유했다. 공유된 비밀은 모두 북한 핵ㆍ미사일 관련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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