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1년 허용해보니 기밀유출 ‘제로’

국방연구원 설문조사 공개
병사 36만여명 휴대전화 이용
80% “군 적응에 도움”
사용 규정 위반행위는 0.2%
군,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1.31 가평 사진공동취재단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결과 군 생활 적응과 자기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했던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법도박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극소수 있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평일과 휴일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각각 밤 9시까지로 제한해 지금보다 1시간씩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지난해 4월~올해 5월) 결과와 한국국방연구원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일선 부대에서는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연구원이 병사 4671명, 간부 2236명, 상담관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에 사용했다.

병사 대부분(96.3%)은 외부와의 소통 여건이 현격히 개선됐다고 인식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됐다’는 응답률도 67.4%로 나타났다.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가평 사진공동취재단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과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병사들의 응답률은 각각 79.1%, 83.7%에 달했다.

연구원은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들의 우울, 불안, 소외감은 그렇지 않은 병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야전 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대부분(79%)은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빈도가 감소(42.5%)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에서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상담이 각각 29%, 8.5% 감소했고, 국방헬프콜센터 상담에서도 이성, 진로, 부적응 상담이 각각 55%, 27%,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됐던 병사들의 체력 저하 현상, 군사비밀 유출 등의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규정·지침 위반 행위의 발생비율은 사용 인원 대비 0.2%로 분석됐다.

다만 휴대전화를 통한 도박 및 유해 사이트 접속 등 일부 문제점이 식별됐다.

최근 경기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는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수억 원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1.31 가평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지난 15일 ‘군인 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현재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은 현행 ‘18∼22시’에서 ‘18시∼21시’, 휴일은 ‘7∼22시’에서 ‘8시30분∼21시’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평일·휴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는 지휘관 재량 하에 사용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장기간 외부와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 통화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국군 부대에 적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일부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전면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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