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경두 해임? 본회의 상정될 사안 아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16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서 “군 기강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지, 정치의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을 해임하라는 두 당의 요구가 “과도하게 안보 논쟁을 정치로 끌어들이겠다는 잘못된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장관 책임이 있다면 사건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데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것도 동해에서 북한 목선이 침투한 사건에 한해서였다”라며 “마치 안보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장관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임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몰고 가는 것은 보통 과장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이 안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해 목선 하나 뚫린 거 가지고 그렇게 정치문제화 하니까 지금 1조원짜리가 넘는 군함 세 척이 동해에 추가 투입돼 있다”며 “안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장관해임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상당히 많은 경계와 작전의 부담으로 인해 안보가 결국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도 “지금껏 진상이 공개 안된 것은 없다”며 “현재 국방위에서 야당도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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