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상외교 수요 늘어 혼자 못해…총리와 '투톱' 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국정에 외교 비중 크게 높아져"

"'각부 통할' 총리, 정상급 위상…총리외교 격 높이려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9.7.2/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 비중 증가에 대해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에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총 7회 13개국에 이어 올들어 이번 순방까지 총 3회 11개국을 더해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며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two-top)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눠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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