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외교상 전략적 모호성 한계 드러난 것"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문재인정부 2년과 한일관계'

"중재자 미국 역할 약화..한일 경제적 상호의존도 감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역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이를 외교상 암묵적으로 덮어놓은 것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문재인 정부 2년과 한일관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한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한국은 불법식민지배에 의한 손해배상이 아닌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맺은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양측간 해석을 달리하나 외교문제화하지 않겠다는 비타협의 합의를 했고, 이같은 외교상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한국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에 근거해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 과거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섰던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점도 한일 갈등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냉전기 미·소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심화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이 지역의 반공전선을 지탱하기 위한 최우선적 목표로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엄정중립·불개입의 자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도 과거에 비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범위 확대 및 국력성장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체 등으로 한일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구권협정 당시 포함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사할린동포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 양국간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강제징용문제 판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볼 수 있을 정도로 강제징용문제가 양국관계의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 정부의 대일외교가 위안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현 정부의 대일 외교는 강제징용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