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경두 해임 사안 아냐…연평도 포격 때도 장관 유임”

김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비판

“기강 문제로 풀어야지, 정치 책임으로 몰고가면 안돼”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 제출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6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기강의 문제는 기강의 문제로 풀어야지, 정치 책임 (문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책임이 있다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데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동해 목선 하나 뚫린 거 가지고 정치 문제화하니까 지금 1조원이 넘는 군함 세 척이 동해에 추가 투입돼 있다. 안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경계와 작전에 부담이 생겨 안보가 더 어려워진다. 이게 보수 정치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옛날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 제1연평해전 등 안보위기 시에도 대부분 장관이 유임됐다”라며 “소소한 기강의 문제를 이렇게 비화시키는 건 안보를 정략으로, 정쟁으로 이끌겠다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며 “지금까지 진상이 공개 안 된 건 없다. 현재 (야당은) 국방위에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질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는커녕 국방위도 부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 2함대 허위보고 사건’을 가지고 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추가 의혹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장관 해임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루 더 개최하자는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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