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은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 유지해야"
"與, 정경두 표결 불가는 오기 중 오기…국정책임감 1도 없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7.16.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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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강경 발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 대 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며 "더 이상 대일(對日)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보다 진지한 제안으로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으시라"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정권의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태해결은 요원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 또는 각 부처라인에 전적으로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해법 마련하고 협상력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 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을 내놓지만 사실상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결국은 외교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부터 시작된다. 이제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어제 문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의 소재·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서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산업경쟁력 강화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장관 교체설이 심심찮게 나오는데도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의 오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실질적으로 표결은 하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게다가 일본 경제보복을 이유로 또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한다"며 "저는 이 여당이 국정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국정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공격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문(文) 정권의 전임 정권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고 한다"며 "이건 의회모욕·의회무시, 국민모욕·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타깃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을 겁박해오고 있다"며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며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있다"며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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