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이 16일 발간한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16일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 팩트북을 발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나온 정책보고서다.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이 실렸다.

이번 팩트북은 290쪽 분량으로, 한일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팩트북은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서로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정치 분야는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셔틀외교 본격화 △외교안보 분야는 다자협력에 기반한 논의로 새로운 출구 모색 등을 조언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한일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노력 강화 △문화인적교류 분야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팩트북은 한일관계에 대해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사실정보를 균형 있게 집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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