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한미일 안보협력' 중대기로

[머니투데이 오상헌 , 최태범 기자] [the300] 日 "발표대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서 한국 제외"...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영향 불가피

【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조치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본에 한국은 안보 물자를 수출할 때 깐깐한 절차가 필요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니라고 낙인찍는 초강경 조치다. 실제 실행될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도쿄 청사에서 가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의 실무급 회의에서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공포·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측은 각의 결정 전 추가 양자협의를 갖자는 우리측 요청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추가 보복조치의 강행을 선언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은 각의 결정 후 공포한 날로부터 21일 경과 시점부터다. 따라서 접점이 없다면 다음달 22일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약 1100개의 한국 수출 품목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를 넘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경제적 측면과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3각 협력을 기반으로 역내 핵심 안보 동맹을 맺어 왔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흘린 데 이어 전략물자 우대국에서 뺄 경우 한일 관계의 파탄으로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면서 역내 안보 체제에도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부당한 일방적인 조치는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중요한 이슈들(북핵 문제 등)이 있고 공조해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미국 행정부, 의회, 씽크탱크 인사들이)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우리가 (안보상의) 맞대응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일본의 보복 배경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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