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7∼22% 돼야 지속가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논문 게재/ “2057년 기금 완전히 고갈될 경우/ 30∼35%로 뛰어 미래세대 부담/ 향후 20년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17%는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과)는 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국민연금 수익비가 1 이상이 되는 보험료율(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을 산정했다. 수익비가 1보다 작으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작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수익비 1 이하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유인이 사라져 제도적 지속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대를 적용해 사망률이 점차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현재 19살인 2000년생의 보험료율은 22.1%가 돼야 한다. 2010년생부터 22.2%로 소폭 올라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사망률이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2000년생은 17%, 2015년생부터 17.1%가 된다. 김 교수는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가 손해 없는 연금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17.1~22.2%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만약 지난해 말 나온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대로 2057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이 고갈되면 필요한 연금액을 근로세대에게서 걷어 노년세대에 지급하는 부과방식이 돼야 한다. 김 교수의 계산대로라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인구 증가속도 중간) 기준으로 부과방식보험료율은 33.2%에 달한다. 고위 기준으로 해도 30.6%, 저위 기준이면 35.7%로 더 높아진다.

김 교수는 “어떤 경우든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17.1∼22.2%를 초과해 수익비가 1보다 낮아지게 된다”며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이야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지속을 위해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하한 수준인 17%로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동일한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 미래세대보다 지금의 인구가 더 많기에 보험료율은 가능한 조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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