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경제보복 대응 예산 3000억 추경 반영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10일 이낙연 '1200억'→11일 與 '3000억'…"근본 개선책 마련 위해 규모 늘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한 12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주요 내용은 3대 품목 및 추가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존 제출된 6조7000억원 중 일부를 감액하고 3000억원을 다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며 "순수하게 3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200억원 가량의 증액이 예상됐지만, 3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에는 "(일본의) 3대 품목(수출)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경제적,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잘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리스크 제기 가능성이 있다"며 "분명하게 한국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 높이는 근본 개선책도 제시될 수 있는 만큼 3000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7조 추경'이 되는 셈이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권과 잘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추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몇 개월이라도 빨리, 최소한 1200억원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책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수출규제 대응사업을 위한 예산이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