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재산업 예산' 추경포함 "최소 1200억원 요청"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 총리, 대정부질문서 "이번 경제마찰이야말로 재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육성 예산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소한 1200억원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도 이번 경제마찰 위중함을 알기에 이 것이야말로 재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추진 가능한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3개 품목뿐 아니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의 자립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현재 추경안에 넣을 사업 아이템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나랏돈을 투입할 수출규제 대응사업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면 수출 규제 3개 품목인 포토리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재정을 활용하는 셈이다.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형태로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추경안을 지난 4월말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겐 수정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추경안이나 새해 예산안에 새로 넣길 원하는 예산사업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증액 동의권'이다. 국회가 자유자재로 예산을 늘릴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둔 조치다. 이번 수출규제 대응사업은 정부가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증액 동의는 '프리패스'가 예상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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