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되풀이되는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여론은 ‘자사고 폐지’ 우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립형사립고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의 재지정 평가가 9일로 끝났다.

자사고로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는 서울 8곳과 전북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11곳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까지 교육부의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교육청별로 평가 대상 24곳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의 취소가 결정돼 법정 공방이 뒤따르는 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도입 10년을 맞는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출범 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성과 평가 후 올해처럼 재지정, 탈락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 근본에는 수월성과 평등성을 둘러싼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능력별,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며 수월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맞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사고를 둘러싸고 10년째 엇갈리고 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취지와는 달리 몇몇 자사고의 교육과정이 사실상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이에 자사고 폐지론자들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자사고의 대학 진학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입시 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우리 교육 풍토상 고교 서열화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여론은 ‘자사고 폐지’ 우세

해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과 일반 학교와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일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2%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 37.7%, ‘반대한다’가 15.2%로 각각 나타났다.

초·중·고교 학부모 응답자들도 찬성 의견( 54.3%)이 반대(13.4%)보다 더 많았다.

한편 교육부는 청문 절차를 마친 상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또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도 전날 청문 절차를 끝낸 상황이라 해당 교육청이 바로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상산고와 비슷한 시기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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